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신성범의원 등 11인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소멸대응#귀농지원#지방세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감면은 유지하고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 활성화와 안정적 귀농 지원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우려도 있다.
귀농인 취득세 감면을 3년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 감면은 유지하고 기간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농촌 활성화와 안정적 귀농 지원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남용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