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조세·세금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귀농#취득세감면#농촌활성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귀농하려는 사람과 농촌에 새로 자리잡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귀농하려는 사람과 농촌에 새로 자리잡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끝나가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더 이어져요.
현재는 세금 깎아주는 기간이 끝나가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더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과 농지를 사는 부담이 줄어 농촌으로 옮기기 쉬워져요.
집과 농지를 사는 부담이 줄어 농촌으로 옮기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만 노리고 실제로는 오래 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혜택만 노리고 실제로는 오래 살지 않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