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서영교의원 등 11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이동통신비공제#가계부담완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이동통신요금의 15%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추가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의 이동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다.
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에게 지급한 이동통신요금의 15%를 소득세에서 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이동통신서비스 요금이 추가되어 공제 대상이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가계의 이동통신비 부담을 완화하고 소득세 부담을 줄여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