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하도급#분쟁조정#지방협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지방에 있는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에서만 주로 도와주지만,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바로 분쟁을 풀 수 있어요
현재는 서울에서만 주로 도와주지만,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바로 분쟁을 풀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
먼 곳까지 가지 않아도 돼서 시간과 비용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운영이 달라지면 같은 문제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
지역마다 운영이 달라지면 같은 문제도 처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