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행정·지방자치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조합#내부통제#도농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조합 정의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로 재원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다.
✅ 도시조합 정의 도입, 지역조합 내부통제 의무 및 준법감시인 설치, 조합장 선출 직접투표화, 연임제한 강화 등으로 거버넌스와 재원 운용이 바뀐다.
✅ 거버넌스 개선과 재원 안정으로 농민 삶의 질과 경쟁력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도시조합 정의 도입, 지역조합 내부통제 의무 및 준법감시인 설치, 조합장 선출 직접투표화, 연임제한 강화 등으로 거버넌스와 재원 운용이 바뀐다.
✅ 거버넌스 개선과 재원 안정으로 농민 삶의 질과 경쟁력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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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