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8
윤준병의원 등 21인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시조합#내부통제#도농상생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도시조합 정의 도입과 내부통제 강화로 재원과 거버넌스를 개선하는 것이다.
✅ 도시조합 정의 도입, 지역조합 내부통제 의무 및 준법감시인 설치, 조합장 선출 직접투표화, 연임제한 강화 등으로 거버넌스와 재원 운용이 바뀐다.
✅ 거버넌스 개선과 재원 안정으로 농민 삶의 질과 경쟁력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✅ 도시조합 정의 도입, 지역조합 내부통제 의무 및 준법감시인 설치, 조합장 선출 직접투표화, 연임제한 강화 등으로 거버넌스와 재원 운용이 바뀐다.
✅ 거버넌스 개선과 재원 안정으로 농민 삶의 질과 경쟁력은 향상되나 행정 부담 증가 등 부작용 가능성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00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