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9
3
대안반영폐기
2026-0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산업·기업
윤준병|더불어민주당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협#도농상생#감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민 조합원과 지역 농협, 특히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농민 조합원과 지역 농협, 특히 도시조합과 농촌조합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조합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감시와 인사, 자금 쓰임이 더 엄격해져요.
현재는 조합마다 운영 방식이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감시와 인사, 자금 쓰임이 더 엄격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돈이 새지 않게 하고, 농민 지원 돈이 더 제대로 쓰일 수 있어요.
내 돈이 새지 않게 하고, 농민 지원 돈이 더 제대로 쓰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도시조합 부담이 커져 사업 여력이 줄고, 형식적 절차만 늘어날 수 있어요.
도시조합 부담이 커져 사업 여력이 줄고, 형식적 절차만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