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누가 영향받나?
쌀 농가와 타작물 재배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
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쌀값이 떨어져도 지원이 약한데, 앞으로는 기준보다 낮으면 차액을 주고 초과 물량도 사들여요

왜 알아야 하나?
쌀값이 급락하면 수입이 줄고, 다른 작물도 키우면 소득이 더 안정돼요

우려할 점은?
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쌀을 더 많이 심게 만들어 시장 왜곡이 생길 수 있어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