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8
고용·노동
조정훈|국민의힘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#최저임금#업종별임금#고용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음식점·편의점 같은 작은 가게 사장님과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음식점·편의점 같은 작은 가게 사장님과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업종별로 나눌지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종별로 꼭 나눠서 정해요.
현재는 업종별로 나눌지 선택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업종별로 꼭 나눠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업종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져서 채용 계획과 월급이 바뀔 수 있어요.
업종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져서 채용 계획과 월급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면 갈등이 늘고, 낮은 임금이 넓어질 수 있어요.
업종을 나누는 기준이 애매하면 갈등이 늘고, 낮은 임금이 넓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7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