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철회
2024-08-26
철회제안일: 2024-06-18
어기구의원 등 10인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가격안정#농산물가격안정#심의위원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요 농산물의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차액을 보전하는 제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,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 고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,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위험이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심의위원회를 통해 대상 품목과 기준가격, 지급비율을 매년 확정 고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자 소득 안정과 식량주권 강화, 소비자 가격 안정에 기여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시장 왜곡 위험이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