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6-01-07
3
대안반영폐기
2026-03-01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8
사회복지·연금
한병도|더불어민주당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수당#연령확대#지급액차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수당의 수급 연령을 18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연령별 지급액 차등을 도입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세 미만은 10만원 유지, 8–18세는 20만원 지급으로 연령별 차등을 도입하고, 정보 제공 및 지급 주체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생 대응과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 이슈가 병행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세 미만은 10만원 유지, 8–18세는 20만원 지급으로 연령별 차등을 도입하고, 정보 제공 및 지급 주체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저출생 대응과 가계 부담 경감에 기여하나 비용 증가와 관리 이슈가 병행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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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