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8
2
위원회 심사
2024-07-1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2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8
서영교의원 등 10인
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법안
#민생회복지원금#지역사랑상품권#일시적정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가가 전국민에게 1인당 25만원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한시적 민생회복지원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대상·절차·발행기한 등 요건이 법으로 확정되고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기대, 재정 부담 및 물가·형평성 이슈도 동반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대상·절차·발행기한 등 요건이 법으로 확정되고 현금이 아닌 상품권으로 지급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비 활성화와 지역경제 회복 기대, 재정 부담 및 물가·형평성 이슈도 동반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6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