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7-22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05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고용·노동
이용우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손해배상#플랫폼노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청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와 노조 조합원이 영향받아요.
하청·특수고용·플랫폼 노동자와 노조 조합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호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노조 가입자와 실제 영향 주는 사용자까지 더 넓게 포함돼요.
현재는 보호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노조 가입자와 실제 영향 주는 사용자까지 더 넓게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임금·해고 다툼 뒤 손해배상 부담이 줄거나 커질 수 있어 생계에 바로 영향을 줘요.
임금·해고 다툼 뒤 손해배상 부담이 줄거나 커질 수 있어 생계에 바로 영향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와 노조가 책임 범위를 두고 더 자주 다투고, 무리한 쟁의가 늘 수 있어요.
회사와 노조가 책임 범위를 두고 더 자주 다투고, 무리한 쟁의가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