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14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주택·임대
김상훈|국민의힘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민간임대주택#아파트매입임대#임차인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형 아파트를 빌려 사는 세입자와 집을 빌려주려는 집주인이 영향받아요.
소형 아파트를 빌려 사는 세입자와 집을 빌려주려는 집주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85㎡ 이하 아파트도 다시 등록돼요.
현재는 아파트 매입임대 등록이 막혀 있는데, 앞으로는 85㎡ 이하 아파트도 다시 등록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형 집이 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집을 고르기 쉬워져요.
소형 집이 늘면 1인 가구와 2인 가구가 집을 고르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집주인 혜택을 노린 등록이 늘어 집값이나 전세가 더 들썩일 수 있어요.
집주인 혜택을 노린 등록이 늘어 집값이나 전세가 더 들썩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