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0-26
대안반영폐기제안일: 2024-06-17
이학영의원 등 10인
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리비공개#상가임대차#투명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임차인이 요청하면 관리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여 알권리와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2 신설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비 산정의 정확성과 분쟁 감소로 임차인 보호 및 관리건물의 신뢰가 높아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19조의2 신설로 임차인이 관리비 내역을 청구하면 임대인이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관리비 산정의 정확성과 분쟁 감소로 임차인 보호 및 관리건물의 신뢰가 높아진다.
의안번호: 22005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