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박정의원 등 15인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분쟁해결#대규모유통거래#공정거래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 해결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방 기업의 조정을 신속히 가능케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 거점의 분쟁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로 납품업자와 대형유통 간 거래 안정이 기대된다.
대규모유통업 거래 분쟁 해결의 지방자치단체 설치를 허용하는 제도 도입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광역지자체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해 지방 기업의 조정을 신속히 가능케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방 거점의 분쟁 처리 속도 향상과 행정 효율성 제고로 납품업자와 대형유통 간 거래 안정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