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산업·기업
박정|더불어민주당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대형유통#분쟁조정#납품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방에 있는 대형 마트와 물건을 대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지방에 있는 대형 마트와 물건을 대는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울에서만 주로 조정받는데,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다툼을 빨리 풀 수 있어요.
현재는 서울에서만 주로 조정받는데, 앞으로는 시도에서도 다툼을 빨리 풀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돼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멀리 서울까지 가지 않아도 돼 시간과 돈을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져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지역마다 처리 기준이 달라져 결과가 들쭉날쭉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