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4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방사성물질#물환경#오염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하천·호소 주변 주민과 물을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하천·호소 주변 주민과 물을 쓰는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가 의무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쌓아 관리해요.
현재는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가 의무가 아니지만, 앞으로는 매년 조사하고 자료를 쌓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식수와 농업용수 안전 걱정을 줄이고 오염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식수와 농업용수 안전 걱정을 줄이고 오염을 빨리 찾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조사만 하고 차단이 늦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어요.
조사만 하고 차단이 늦으면 불안만 키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