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토양오염#방사성물질#정밀조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방사성물질이 스며들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방사성물질이 스며들 수 있는 지역 주민과 농민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방사성물질 토양오염을 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시측정과 정밀조사를 해야 해요
현재는 방사성물질 토양오염을 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상시측정과 정밀조사를 해야 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과 먹거리 안전을 더 빨리 확인해서 불안이 줄어들어요
땅과 먹거리 안전을 더 빨리 확인해서 불안이 줄어들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측정만 늘고 실제 정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
측정만 늘고 실제 정화가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