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임광현의원 등 19인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복지#우리아이자립펀드#미래자금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1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을 적립하는 제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, 보호자는 같은 달 한도 내 추가 입금하며, 18세에 인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촉진과 학자금 확보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관리비 증가 및 제도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8세 이상 18세 미만 아동까지 매월 10만원을 적립하고, 보호자는 같은 달 한도 내 추가 입금하며, 18세에 인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자립촉진과 학자금 확보에 긍정적이지만 재정 부담 확대와 관리비 증가 및 제도 남용 가능성 등 부작용도 있다.
의안번호: 22005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