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민형배의원 등 16인
5·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기록물이관#5.18민주화운동#세계기록유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위원회 기록물을 별도 동의 없이 이관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, 개정으로 이관 대상이 5·18 기록관과 5·18 기념재단으로 직접 이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증가와 보존 강화, UNESCO 추가 등재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정보보호 문제도 남는다.
위원회 기록물을 별도 동의 없이 이관하도록 법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나, 개정으로 이관 대상이 5·18 기록관과 5·18 기념재단으로 직접 이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접근성 증가와 보존 강화, UNESCO 추가 등재 기회 확대가 기대되나 감독과 정보보호 문제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