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박선원의원 등 20인
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#명예보상금#지급심의위원회#현재가치산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에게 명예보상금을 지급해 노후생활 안정과 명예를 보장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은 국방부 위원회가 결정하고, 금액은 당시 수당 규정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전 용사의 노후 안정과 존경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급은 국방부 위원회가 결정하고, 금액은 당시 수당 규정의 현재가치로 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전 용사의 노후 안정과 존경을 높이지만 재정 부담과 형평성 논란도 생길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