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국방·병무
박선원|더불어민주당
월남전 참전군인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
#월남전참전군인#명예보상금#유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월남전 참전군인과 유족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별도 보상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해요
현재는 별도 보상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명예보상금을 지급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나이 든 참전군인과 유족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예우를 받게 돼요
나이 든 참전군인과 유족의 생활비 부담이 줄고 예우를 받게 돼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자격 확인이 느슨하면 잘못된 신청이 늘 수 있어요
자격 확인이 느슨하면 잘못된 신청이 늘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