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제안일: 2024-06-17
김승수의원 등 10인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웹콘텐츠산업#정가제도개선#폐업신고기한연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웹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웹툰·웹소설의 가격 규제와 폐업기한 등을 조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웹툰·웹소설에 대해 정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정의를 신설하며, 판매촉진 비용 부담 금지와 폐업신고 30일 연장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판사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 노출과 프로모션을 촉진하며, 소비자 보호와 성장 간 균형을 기대하지만 가격 경쟁 여지도 남는다.
웹콘텐츠 산업의 특성을 반영해 웹툰·웹소설의 가격 규제와 폐업기한 등을 조정하는 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웹툰·웹소설에 대해 정가 규정 적용을 제외하고 정의를 신설하며, 판매촉진 비용 부담 금지와 폐업신고 30일 연장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출판사와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속적 노출과 프로모션을 촉진하며, 소비자 보호와 성장 간 균형을 기대하지만 가격 경쟁 여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5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