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정보통신·개인정보
고동진|국민의힘
디지털포용법안
#디지털포용#디지털격차#접근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르신, 장애인, 저소득층처럼 디지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어르신, 장애인, 저소득층처럼 디지털이 어려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디지털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큰 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요.
현재는 디지털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정부가 3년마다 큰 계획과 매년 실행계획을 세워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앱이나 웹사이트를 못 써서 놓치던 민원, 할인, 일자리를 더 쉽게 잡아요.
앱이나 웹사이트를 못 써서 놓치던 민원, 할인, 일자리를 더 쉽게 잡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형식만 늘고 현장 교육이나 접근성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형식만 늘고 현장 교육이나 접근성 개선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