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임이자|국민의힘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#폭염대응#산업안전보건#근로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고용주는 폭염과 한파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건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으로 사업주 의무범위가 폭염과 한파 대응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질병 및 사망 위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안 제39조제1항제7호 신설 등으로 사업주 의무범위가 폭염과 한파 대응으로 확대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근로자 건강보호 강화와 작업환경 개선으로 질병 및 사망 위험 감소 가능성이 있지만 기업의 비용 부담과 행정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005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