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임이자|국민의힘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규모사업장#유예기간#안전보건준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사업주와 5-50명 사이 사업은 제2장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소규모 사업주의 준비 기간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의 순차적 이행이다.
핵심은 소규모 사업장의 적용을 2년간 유예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개인사업주와 5-50명 사이 사업은 제2장 적용이 2년간 제외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 효과는 소규모 사업주의 준비 기간 확보와 안전문화 정착의 순차적 이행이다.
의안번호: 220054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