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김상훈|국민의힘
지역균형투자촉진 특별법안
#지역균형투자#기회발전특구#세제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투자 촉진으로 지방 산업 발전과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전문 특별법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 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우선 적용과 재정·세제 지원, 규제 특례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를 촉진해 지역 격차를 축소합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지방 투자와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우선 적용과 재정·세제 지원, 규제 특례를 도입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낙후지역의 일자리 창출과 산업고도화를 촉진해 지역 격차를 축소합니다.
의안번호: 22005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