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사회복지·연금
김남희|더불어민주당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인복지#국비지원#지역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노인여가복지시설의 급식·부식 구입·연료비를 국비로 보조하는 제도를 도입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급식비·부식 구입비·연료비의 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식사 격차를 줄이고 어르신의 결식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노인여가복지시설에 급식비·부식 구입비·연료비의 국비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보조를 확대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간 식사 격차를 줄이고 어르신의 결식 예방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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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안번호: 22005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