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2-09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고용·노동
정혜경|진보당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#학교급식#폐암검진#근무환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학교급식 종사자와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학교급식 종사자와 학생,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급식실 건강 보호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요.
현재는 급식실 건강 보호가 부족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식실 종사자가 덜 다치고 오래 일하면, 아이들 급식이 끊기지 않아요.
급식실 종사자가 덜 다치고 오래 일하면, 아이들 급식이 끊기지 않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충원과 시설 고치기에 돈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.
인력 충원과 시설 고치기에 돈과 시간이 더 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