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조세·세금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민#주민세면제#지방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민과 농수산물 가공·유통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농어민과 농수산물 가공·유통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민세 면제가 곧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계속돼요.
현재는 주민세 면제가 곧 끝나는데, 앞으로는 2027년 말까지 계속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 부담이 덜해서 농어업 운영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.
세금 부담이 덜해서 농어업 운영비를 조금 더 아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면제 기간이 길어지면 지방세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면제 기간이 길어지면 지방세 수입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