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12-2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신성범|국민의힘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민세면제#지방세특례연장#농어업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인 등의 주민세 면제를 3년 연장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지속시키는 것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를 2024년 이후까지였으나, 농어업인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 비용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나, 지방세 세수 감소 및 공정성 논란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만료를 2024년 이후까지였으나, 농어업인 등에 대한 주민세 면제를 2027년까지 3년 연장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농어업인 비용 부담 감소와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나, 지방세 세수 감소 및 공정성 논란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