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4-08-27
3
본회의 심의
2024-08-28
4
정부이송
2024-09-06
5
공포
2024-09-20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범죄·형사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범죄피해자#지원금#외국인배우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,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영향을 받아요.
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, 그리고 한국인 배우자가 있는 외국인도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먼저 못 받으면 끝나지만, 앞으로는 유족도 지원금을 받고 나눠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먼저 못 받으면 끝나지만, 앞으로는 유족도 지원금을 받고 나눠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갑자기 다친 뒤에도 가족이 생활비와 치료비를 덜 걱정하게 돼요.
갑자기 다친 뒤에도 가족이 생활비와 치료비를 덜 걱정하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해자 재산을 더 많이 들여다보면서 개인정보가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가해자 재산을 더 많이 들여다보면서 개인정보가 넓게 모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