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행정·지방자치
유상범|국민의힘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선관위#직무감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관위 직원과 선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선관위 직원과 선거 업무를 맡는 공무원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어디까지 볼지 애매한데, 앞으로는 선관위 업무와 직원 일을 직접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감사원이 선관위를 어디까지 볼지 애매한데, 앞으로는 선관위 업무와 직원 일을 직접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선거 관리가 더 꼼꼼해지면 투표 신뢰가 높아져요.
선거 관리가 더 꼼꼼해지면 투표 신뢰가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감찰이 지나치면 선관위가 정치 압박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.
감찰이 지나치면 선관위가 정치 압박을 받는다고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