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유상범|국민의힘
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감사원#선관위#직무감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에 선거관리위원회를 포함해 감독 체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를 통해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,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24조를 통해 선관위 사무와 소속 공무원의 직무를 직무감찰 대상으로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선거공정성과 투명성이 강화되고, 채용비리 의혹에 대한 국민 신뢰가 상승하는 효과가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05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