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박정|더불어민주당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거취약계층#주거환경#지원확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기본원칙의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으로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주거지원 필요계층 외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거환경도 지원대상에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생활 안정과 환경개선으로 건강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05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