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7
박정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DMZ고엽제피해#민간인피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DMZ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진실규명 범위의 확대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반영되는 고엽제 후유증 관련 사망·부상·질병 포함 및 신청·조사 기간 연장·조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들에게 진실규명의 기회와 화해를 촉진하나 행정 부담과 판단 논란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에 반영되는 고엽제 후유증 관련 사망·부상·질병 포함 및 신청·조사 기간 연장·조정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들에게 진실규명의 기회와 화해를 촉진하나 행정 부담과 판단 논란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05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