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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환경영향평가의 작성 신뢰성과 비용 산정의 준수를 의무화해 평가 품질을 높이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환경영향평가서등의 작성에 참여하는 사람은 인정된 기술자만 가능하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을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 향상과 비용준수를 통해 신뢰를 높이지만 발주청의 관리 부담과 초기 시행 비용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