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송기헌|더불어민주당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#채무조정#법률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핵심은 개인금융채무자 재조정 시 소상공인 여부를 반드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의2 신설로 소상공인 여부를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판단해 채무조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나, 판단기준 불명확 시 행정 부담과 분쟁 위험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33조의2 신설로 소상공인 여부를 대통령령 요건에 따라 판단해 채무조정에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상공인 재기를 돕고 민생경제 회복에 기여하나, 판단기준 불명확 시 행정 부담과 분쟁 위험이 있다.
의안번호: 22005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