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행정·지방자치
송언석|국민의힘
재정건전화법안
#재정건전화#국가채무#지방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요
정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사회보험을 운영하는 곳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빚과 적자를 따로 관리하지만,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 더 엄격히 관리해요
지금은 빚과 적자를 따로 관리하지만, 앞으로는 기준을 정해 더 엄격히 관리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세금과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따져 보게 돼서, 나중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세금과 보험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더 따져 보게 돼서, 나중 부담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기 때 돈을 빨리 쓰기 어려워져 경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
위기 때 돈을 빨리 쓰기 어려워져 경기 대응이 늦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