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수어의무화#자막방영#투표소편의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청각장애인용 방송의 수어·자막 의무화를 법으로 확정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 등 접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설치 불가 시 보조 인력 배치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선거참여가 증가하고 비용·행정 부담이 늘어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투표소에 점자유도블럭 등 접근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, 설치 불가 시 보조 인력 배치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애인 선거참여가 증가하고 비용·행정 부담이 늘어난다.
의안번호: 2200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