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7
행정·지방자치
정희용|국민의힘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거#장애인편의#수어자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영향받아요.
청각장애가 있는 유권자와 이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수어·자막과 투표소 편의시설이 의무가 아닌데, 앞으로는 꼭 갖추고 지켜야 해요.
현재는 수어·자막과 투표소 편의시설이 의무가 아닌데, 앞으로는 꼭 갖추고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뉴스나 토론을 더 잘 보고, 투표소도 덜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뉴스나 토론을 더 잘 보고, 투표소도 덜 불편하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작은 투표소는 시설을 다 못 갖춰 안내 인력에 더 의존할 수 있어요.
작은 투표소는 시설을 다 못 갖춰 안내 인력에 더 의존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