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고민정|더불어민주당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직자윤리#부정청탁#배우자처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 배우자까지 불법 수수에 대한 처벌을 도입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의무가 강화되지만, 가족에 대한 형사책임 확대 우려도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해관계 관리가 강화되고 부정청탁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배우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되며 신고의무가 강화되지만, 가족에 대한 형사책임 확대 우려도 있습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이해관계 관리가 강화되고 부정청탁이 감소할 가능성이 크습니다.
의안번호: 22005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