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요양#선원#노동보상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선원의 재요양 보장을 신설해 재발 또는 악화 시 추가 요양을 가능하게 하는 절차를 마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원도 재발·악화 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활과 사회복귀가 촉진되고 선원 안전망이 강화되며 직무재해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선원도 재발·악화 시 재요양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권리와 절차를 새로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활과 사회복귀가 촉진되고 선원 안전망이 강화되며 직무재해 부담의 형평성이 개선된다.
의안번호: 2200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