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고용·노동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선원#재요양#산재보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일하다 다친 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일하다 다친 선원과 그 가족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아플 때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요양을 받아요.
현재는 치료가 끝나면 다시 아플 때 같은 지원을 받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상태가 나빠지면 다시 요양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다친 뒤에도 몸이 나빠지면 다시 쉬고 치료받을 길이 넓어져요.
다친 뒤에도 몸이 나빠지면 다시 쉬고 치료받을 길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벼운 증상까지 반복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가벼운 증상까지 반복 신청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