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02-18
3
체계자구 심사
2025-02-26
4
본회의 심의
2025-02-27
5
정부이송
2025-03-07
6
공포
2025-03-18
수정가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일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#유전자변형생물체#식물검역#벌칙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외 씨앗이나 묘목을 받는 농가와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해외 씨앗이나 묘목을 받는 농가와 판매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벌금이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신고를 안 하면 과태료인데, 앞으로는 벌금이나 징역까지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몰래 들어온 씨앗이 퍼지면 농작물 피해와 가격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몰래 들어온 씨앗이 퍼지면 농작물 피해와 가격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단순 실수로 신고를 놓친 사람도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단순 실수로 신고를 놓친 사람도 더 크게 처벌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