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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우편물·탁송물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, 미신고와 허위신고에 형사처벌을 추가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우편물·탁송물 수령자는 사실을 신고해야 하고, 신고 불이행 시 벌금 300만 원, 고의 위반 시 형사처벌 가능해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래 효과로는 미승인 LMO 유통 차단 강화, 공익 보호로 인한 안전성 향상과 관리 부담 증가 및 행정비용 우려가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