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사회복지·연금
이헌승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아동#자립지원#복지사각지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거주시설에 사는 24세 이하 아동과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혼자 살 준비를 지원받아요.
현재는 장애인 거주시설 거주 아동이 빠져 있는데, 앞으로는 혼자 살 준비를 지원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설을 떠난 뒤 집과 돈 걱정을 줄이고 혼자 살 준비를 도와줘요.
시설을 떠난 뒤 집과 돈 걱정을 줄이고 혼자 살 준비를 도와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이 늘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지원 대상이 늘어 예산과 인력이 부족하면 실제 도움은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