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배현진|국민의힘
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아동보호구역#강행규정#범죄예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아동보호구역 지정이 강행규정으로 바뀌어 주변 구역까지 전면적으로 의무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공원·학교 주변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고, 필요한 순찰·지도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예방 강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기대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지역사회 협의 필요성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도시공원·학교 주변의 아동보호구역 지정을 법적으로 강제하고, 필요한 순찰·지도 조치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범죄 예방 강화와 사각지대 축소를 기대하나, 행정 부담 증가와 지역사회 협의 필요성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05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