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배현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성인확인#플랫폼책임#청소년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핵심은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성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조항은 숙박 정보 중개 플랫폼이 사전에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강화와 플랫폼 책임 증가이지만 서비스 접근성이나 개인정보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핵심은 정보서비스 제공자에게도 성인 여부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새 조항은 숙박 정보 중개 플랫폼이 사전에 성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요구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예상되는 효과는 청소년 보호 강화와 플랫폼 책임 증가이지만 서비스 접근성이나 개인정보 부담도 커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0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