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정보통신·개인정보
배현진|국민의힘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숙박예약#성인확인#청소년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청소년과 숙박예약 앱을 쓰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청소년과 숙박예약 앱을 쓰는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인 확인 없이 예약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먼저 나이를 확인하게 돼요.
현재는 성인 확인 없이 예약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먼저 나이를 확인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소년이 못 들어가야 하는 숙소를 잘못 예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청소년이 못 들어가야 하는 숙소를 잘못 예약하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본인 확인이 번거로워져 예약이 늦어질 수 있어요.
본인 확인이 번거로워져 예약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