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국토·도시
최형두|국민의힘
섬 발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개발#인허가#도시계획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주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섬에서 개발사업을 하려는 주민과 사업자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한 번에 빨라져요.
지금은 허가를 따로 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절차가 한 번에 빨라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업이 빨라지면 섬에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.
사업이 빨라지면 섬에 일자리와 편의시설이 더 들어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관리가 약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늘 수 있어요.
관리가 약하면 자연이 훼손되고 무분별한 개발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