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철회
2024-07-02
철회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토지·개발
최형두|국민의힘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섬개발#국유재산#무상대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개발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섬 개발 사업을 하는 지자체와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국가나 지자체 땅을 빌리면 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섬 사업에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
현재는 국가나 지자체 땅을 빌리면 돈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섬 사업에 공짜로 빌릴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 사업 비용이 줄어들어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
섬 사업 비용이 줄어들어 개발이 빨라질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짜 사용이 늘면 땅이 너무 쉽게 쓰이거나 주민 의견이 약해질 수 있어요
공짜 사용이 늘면 땅이 너무 쉽게 쓰이거나 주민 의견이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