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재난·안전
배현진|국민의힘
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어린이공원#CCTV#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어린이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어린이공원을 자주 이용하는 아이와 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어린이공원마다 CCTV가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수로 달아야 해요.
현재는 어린이공원마다 CCTV가 없을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필수로 달아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들 놀 때 위험을 빨리 보고,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아이들 놀 때 위험을 빨리 보고,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생활이 걱정되거나, 카메라가 있어도 바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사생활이 걱정되거나, 카메라가 있어도 바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