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장애인기업활동 촉진의 주체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확히 하고,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을 한국디자인진흥원에 위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무부처를 중소벤처기업부로 명시하고 디자인 개발 촉진 지원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주무부처의 명확한 책임과 위탁으로 정책 연계성과 디자인 지원의 신속성이 높아지나, 예산·운영의 이행 초기 혼선 가능성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