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교육
박성준|더불어민주당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#학원비#소득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영향받아요.
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부터 고등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 부모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교육비 공제가 1명당 연 300만원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과 학원비도 포함돼요.
현재는 교육비 공제가 1명당 연 300만원인데, 앞으로는 500만원과 학원비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와 수업료 부담이 큰 집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학원비와 수업료 부담이 큰 집은 세금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비 지출이 큰 가정만 더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학원비 지출이 큰 가정만 더 혜택을 받아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