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11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산업·기업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입농산물#가격안정#실적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입농산물을 받는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수입농산물을 받는 유통업체와 판매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수입 뒤 판매 흐름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받은 곳이 배분·판매 실적을 보고해요.
지금은 수입 뒤 판매 흐름이 잘 안 보이는데, 앞으로는 받은 곳이 배분·판매 실적을 보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입 농산물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서, 가격 안정이 더 잘 될 수 있어요.
수입 농산물이 어디로 갔는지 보여서, 가격 안정이 더 잘 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 부담이 늘고, 보고를 피하면 실제 유통 흐름이 덜 드러날 수 있어요.
서류 부담이 늘고, 보고를 피하면 실제 유통 흐름이 덜 드러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