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습지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습지보전#습지교육#국고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습지의 중요성 인식 증진과 교육 지원을 법적 근거로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조의2 신설로 습지 교육 인식증진 조항과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인식 제고와 예방적 보전이 강화되어 습지 훼손 감소와 복원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습지의 중요성 인식 증진과 교육 지원을 법적 근거로 확립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안 제3조의2 신설로 습지 교육 인식증진 조항과 국고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시민 인식 제고와 예방적 보전이 강화되어 습지 훼손 감소와 복원 비용 절감에 기여한다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