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보호구역#해양생태계#바다보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해양 근처 어민과 지역 주민,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해양 근처 어민과 지역 주민, 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보호구역 확대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늘려요.
지금은 보호구역 확대 의무가 약한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자체가 더 적극적으로 늘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바다가 덜 망가지면 물고기와 해양관광이 오래 유지돼요.
바다가 덜 망가지면 물고기와 해양관광이 오래 유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호구역이 늘면 어업이나 개발이 일부 지역에서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.
보호구역이 늘면 어업이나 개발이 일부 지역에서 더 불편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