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행정·지방자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해양보호구역확대#생태계보전#국가책무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양보호구역 지정 확대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신설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효과는 생태계 보전과 국민 인식 제고이며 비용과 현장 이행의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4조 신설로 해양보호구역과 시도해양보호구역의 확대를 강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장기 효과는 생태계 보전과 국민 인식 제고이며 비용과 현장 이행의 실효성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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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