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14
문화·체육·관광
이헌승|국민의힘
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자살예방#상담소관리#생명존중문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·운영, 자격 기준, 감독 등 근거를 법적으로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에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·운영, 업무, 종사자 자격 및 감독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직적 관리와 평가로 상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조기 발견·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률에 자살예방 상담소의 설치·운영, 업무, 종사자 자격 및 감독 근거를 신설하여 체계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조직적 관리와 평가로 상담 서비스 품질이 개선되고 조기 발견·생명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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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