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14
2
위원회 심사
2024-09-12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14
환경·에너지
박홍배|더불어민주당
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세먼지#저공해차#운행제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저공해운행지역 안을 지나는 운전자와 그 지역 주민,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저공해운행지역 안을 지나는 운전자와 그 지역 주민,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역별로 차량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저공해차만 다니게 정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지역별로 차량 제한이 없는데, 앞으로는 저공해차만 다니게 정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차를 못 들어가게 되면 이동 경로와 배송,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.
차를 못 들어가게 되면 이동 경로와 배송, 영업 방식이 바뀔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운전자 혼란이 커지고, 단속이 지나치면 불편이 늘 수 있어요.
지역마다 기준이 달라 운전자 혼란이 커지고, 단속이 지나치면 불편이 늘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0500